국민대차대조표 개발 결과… 한국의 국부 1경630조원, '1인당 2억1천만원'

↑ 한국의 국부 1경630조원 /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국부가 1경63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7.7배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부문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 규모를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하면 4인 기준 가구당 57만달러대로 미국의 63%, 일본의 82%에 달했습니다.

자본생산성을 보여주는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1980년대는 1980년대 11.4%에 달했으나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며 크게 둔화해 2012년에는 4.0%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14일 국민계정 통계의 국제 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한 결과, 이처럼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국의 국부인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은 1경630조6천억원 입니다.

국민 1인당 2억1천259만원인 셈 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순자산은 464조6천억원이 늘었으며 요인별 증가분은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이 219조8천억원,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손익 등 거래외 요인이 244조8천억원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말 부동산, 공장설비, 재고 등 실물 경제의 자산을 보여주는 비금융자산은 1경731조7천억원이지만 순금융자산은 마이너스(-101조1천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자산유형별로는 토지가 5천604조8조원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고 건설자산 3천852조5천억원(36.2%), 설비자산 660조원(6.2%), 지식재산생산물 252조7천억원(2.4%), 재고자산 314조2천원(3.0%) 등 순입니다.

2012년말 현재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GDP의 7.7배로 호주(5.9배), 캐나다(3.5배), 프랑스(6.7배), 일본(6.4배) 등 주요국보다 높았습니다.

한은은 나라별로 토지를 시가 평가하는 방법이나 정도가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제 한국의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2.2%에 달해 GDP의 4.1배에 달했으며 이는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캐나다(1.3배)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경제 주체별 국민순자산 보유 규모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6천56조7천억원(57.0%)이고 일반정부 2천736조원(25.7%), 비금융법인 1천524조7천억원(14.3%), 금융법인이 313조2천억원(2.9%) 등입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을 구매력 평가 환율(2012년 달러당 847.93원)로 환산하면 4인 가구당 57만1천만달러(4억8천449만원)로 미국(90만2천달러), 일본(69만6천달러)보다는 낮지만 네덜란드(56만6천달러)보다도 높습니다.

역시 토지의 시가 환산액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말 주택(부속토지 포함) 시가총액은 3천94조3천억원으로 GDP의 2.2배로 추계됐습니다.

2000년말에도 1.6배 수준이었으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를 거치며 2009년부터 2.2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조태형 한은 국민B/S팀장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과 관련, "장기 시계열이 없어 버블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땅에 대한 집착은 높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경제 구조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활력을 점차 잃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고정자산 순스톡은 1970년대 전반에는 GDP의 1.3∼1.6배 수준이었으나 높은 투자율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해 2012년 3.5배 수준에 달했다. 이는 자본축적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를 보면 주요 선진국의 이 배율은 2.9∼4.6배(평균 3.5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정자산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고 자본생산성을 보여주는 자본서비스물량은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며 급락했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함께 5대 국민경제 통계이지만, 토지자산을 포함해 이를 집계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체코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번 통계 개발로 통계청의 '국가자산 통계'는 앞으로 국민대차대조표로 흡수됩니다.


통계청 통계에서 2012년말 국가자산은 8천677조원이었으나 국민대차대조표의 국민순자산과 차이가 큰 이유는 토지가격을 공시지가가 아닌 추정 시가로 매겼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번 통계 개발과 관련, "5대 국민계정 통계를 완성, 국민계정 통계의 선진화를 이뤘다"며 "산업별 생산성, 잠재 성장률 추정 등 거시경제 분석에 필요한 통계 인프라가 크게 확충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