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 "관세행정 규제 개혁으로 연 1조4천억 절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천명한 이래 관세청도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징세기관으로 직접적인 등록 규제 수는 38개로 작으나 수출입·여행자 통관, 유통·밀수 단속, 관세조사 등의 과정에서 숨어 있는 규제와 손톱 밑 가시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징수와 관세범 처벌 사항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모두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청은 규제 개혁에 대해 발굴·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한 142개 과제를 10대 추진과제로 분류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7개 추진 과제를 통해 연간 1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4천300여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 물류 규제 14건을 철폐하면 9천635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