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분명히 진전 있을 것"

한미 FTA 협상 사흘째인 오늘은 양측이 17개 분과와 작업반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분명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3월말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협상 사흘째인데, 어떤 진전이 있나요?

협상 전반에 걸쳐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지만 양측이 조금씩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번에는 분명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3월말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협상 관계자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양측이 한발씩 앞으로 나갔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도 핵심 쟁점들은 양측이 민감한 분야인 만큼 서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진전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2) 협상이 좀 더딘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특정한 분야를 꼬집어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섬유와 지적재산권 분야가 비교적 협상 진행속도가 늦습니다.

섬유는 미국이 오늘 관세철폐 양허안을 제시했고, 우리측이 이를 검토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아 협상 타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저작권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연장 비용이 1년에 100억원 정도나 되기 때문에 우리측이 수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본격 논의하게 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관심입니다.

김종훈 대표는 북핵 6자회담 타결로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혀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3) 김 기자. 전반적으로 협상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일부 분과협상은 빠르게 쟁점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품 분과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협상에서 미국은 7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우리측은 70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미국은 5억달러, 우리는 4억달러 규모입니다.

세탁기와 브라운관 TV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LCD모니터는 관세철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산업은행의 FTA 협정 제외라는 성과를 얻어낸 금융분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던 외환위기시 자본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을 허용하되 이를 투자자 국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단기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1년뒤 투자자의 피해나 발동내용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이를 제소할 권리를 달라는 것으로 우리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사항입니다.

반면 미국측 보험관련기업의 임직원이 국내에서 직접 활동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보험계리업 등 부수업종에 만 유지한다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14개 분과와 작업반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뉴스 김형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