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6년까지 규제 20% 이상 감축

농림축산식품부는가 올해 안으로 농식품 분야 규제의 12%를 감축하고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식품분야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 940건이 있다. 농업인 지원·농산물 안전·식품산업 육성·농촌지역개발·식량안보 등을 위한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농식품부는 핵심·덩어리 규제의 개선, 신설규제 관리강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애로사항 해소, 규제개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규제 개선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규제는 식품산업·농촌지역개발 등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며 농식품 분야 규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