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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자 113명 고강도 세무조사

기사입력 2014-04-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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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달부터 불법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불법.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하고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을 악용한 고액 학원,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취하고 탈루까지 한 불량식품업체,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전주(錢主)와 사채업자들도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생계형 대리운전기사한테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도 조사받는다. 이러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조사대상에 선정한 국세청은 지난해 176명의 민생침해 사범을 조사해 125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10년 1250억원, 2011년 1314억원, 2012년 3115억원 등 최근 4년간 7000억원에 달하는 추징 실적을 거뒀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지만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자료 90만여건을 FIU로부터 넘겨받아 탈루 가능성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도 고액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3000여건에 달하는 관세탈루 혐의 거래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세청이 추징한 민생침해 사업자의 유형은 대략 7가지다. 이 중 한 사채업자는 불법 유출된 개인들의 카드 연체정보를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연체자들에게 '카드깡' 등으로 고리의 이자를 챙기고 이를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한 보습학원은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초.중학생들에게 수강료를 교육청 고시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받으면서 10% 할인을 미끼로 현

금을 받아 차명계좌에 관리하다가 적발돼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수백여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본점인 A사는 하루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과장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세금을 탈루했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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