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일자리 질` 하락 우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다른 업종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 보고서를 내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임금상승 뿐 아니라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사용자 측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선호 현상 강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경련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근로자간 소득 양극화 심화와 산업계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임금은 435만7000원 증가하지만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안그래도 차이가 큰 양 집단간 임금격차는 384만원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 임금을 낮춰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유인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나타나는 현상도 예상된다.
제조업 업종 간 임금격차도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247만6000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13만원 증가한다. 그러나 인쇄·기록매체 복제업은 5만6000원, 의복·액세서리·모피 제조업은 6만5000원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임금업종과 최저 임금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현재 3617만원에서 3893만원으로 276만원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변양규 한경련 연구위원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이 높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은 채 통상임금 범위만 확대된다면 경제 전체 고용창출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국회 노조 등은 통상임금 범위 설정에 대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