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하면 정규-비정규, 대-중기 임금 양극화 더 커져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면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 격차' 보고서에서 제조업 내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임금상승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정규직 임금은 435만7000원 늘어나지만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그쳐, 384만원의 추가 임금격차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유인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도 현 3447만원에서 3865만으로 약 418만원이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의 분석대로라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확대된다. 1∼4인 사업장에서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비중이 21.1%에 달하기 때문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팀장은 "현재 통상임금 논의가 '고정성.일률성'에 치우쳐진 것이 문제"라며 "상여금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와 상여금 비중이 매우 높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