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해외직구로 수입상품 최대 20% 인하

앞으로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해외 직접구매시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수입업체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깨고 시장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값싼 상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캠핑용품이나 신발, 아동복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입품목들의 가격이 3년 후 최대 20%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격차가 2~5배에 달하는 이유가 독과점적 수입구조라고 보고 병행수입업체의 시장 진입을 늘리는 한편 해외직구의 편의성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에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주는 통관인증제의 품목과 인증업체수를 늘리기로 했다. 통관인증업체 선정업체는 현행 122개에서 23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행수입업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또 해외직구의 목록통관 대상은 현행 6개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 소비재로 확대된다. 통관기간을 3일에서 반나절로 단축하면 배송기간도 줄고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시 인터넷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입 소비재 가격은 현재보다 10~20% 인하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병행수입.해외직구를 통한 소비재 수입액은 작년 전체의 5% 수준에서 2017년 전체의 10%까지 비중이 늘 것으로도 전망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병행수입과 해외직구를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