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합리한 숨은 규제 없앤다…CEO 핫라인 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 내부규제를 전면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시스템, 사이버민원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고객들의 규제 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해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9일)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되던 비상경영회의를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개편해 고객의 불편·불만을 낳는 내부규제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합니다.
CEO 핫라인도 개설돼 현행 규제개혁 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나 사규·지침에는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돼온 '숨은 규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에 대해서는 CEO가 직접 규제완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깁니다.
LH는 또 주택 관련 협력고객, 보상고객,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감리·시공 등 하도급 업체, 주택 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건의사항을 즉각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직원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을 경우 직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영 LH 사장은 규제는 시대 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