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국제카르텔 제재 주의보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사전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무법인 화우, K&L게이츠와 공동으로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한국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중국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카르텔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제카르텔에 연루되면 과징금 뿐 아니라 임직원 형사처벌, 손해배상소송, 기업 이미지 하락 등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지역은 국제 카르텔 제재에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EU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표명했고, 이미 EU는 5건의 국제카르텔에 연루된 한국기업에 총 1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2년 12월 CRT품목 국제카르텔건에서 LG전자는 약 4억91560만 유로(6975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미국 로펌인 K&L게이츠는 △정보교환에 대한 카르텔 기소 확대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범위 확대 역외적용과 국제공조 등을 최근의 주요 제재 트렌드로 꼽았다. 휴 뱅거서 K&L게이츠 파트너는 "적발시 국외 모기업에 대한 책임부과, 개인 형사처벌과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등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에서 카르텔 법집행 동향을 브리핑한 김준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부품과 최종재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에 카르텔 적발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직권 인지 적발사례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