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합의 또 불발… 국민연금 연계 이견 커

여야정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회를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확연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7일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각자가 내놓은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낸 바 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두고 여야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정은 오는 9일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마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협의체 실무회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4월 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