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규격과 비슷한 인증 통폐합…목표치 없어 '의지없다' 비판도

지난달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장관회의에서 논란이 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KS규격을 중심으로 기술인증을 통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136개나 되는 인증을 얼마만큼 없애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인증기관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규제완화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술인증은 KS 규격 중심으로 통합하고, 법에 의해 강제로 받아야 하는 인증의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한편, 산업부 내 인증과 다른 부처 인증이 유사한 것이 있다면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 내에서 중복 인증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KS규격을 중심으로 모든 기술인증을 통합화하겠다"면서 "아울러 반드시 받아야하는 법적강제인증의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 내 인증제도 가운데 다른 부처와 성격적으로 유사한 것이 있다면 해당부처와 협의해 (유사 인증규제를)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증 통폐합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 원장은 "KS 규격 중심으로 그와 유사한 인증들이 통합된다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증기관의 상당수에 관료 출신들이 내려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인증기관 통폐합 보다는 인증기관 숫자가 많은 것이 기업 입장에는 좋은 것이 아닐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증을 얼마나 통합하겠다는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큰 인증을 과감하게 없애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인증 문제를 규제완화 측면에서 한없이 풀어주면 해외에 저품질 제품들이 무단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