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비트코인 재산 분류' 소득세 부과…예측가능한 상황은?

↑ 비트코인 / 사진=MBN

美국세청 '비트코인 재산 분류' 소득세 부과…예측가능한 상황은?

'비트코인 재산 분류'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재산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운영자없는 가상 화폐로서 전세계 정부와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란 신원불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일종의 '사이버 머니(cyber money)'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상에서 쓰입니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미국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국세청의 이번 방침에 따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실상 존재를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6일자 기사에서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은 갖은 논란에도 금융·거래 시스템의 영역에서 주변부에서 주류로 편입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미국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당시와 실제로 결제·지급 수단 등으로 사용했을 당시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