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빚 독촉 쫓기는 서민 25만명에 `희망`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지인의 권유로 공동 호프집을 창업한 김정남(가명·35) 씨. 기대에 한껏 부풀어 창업했으나 불황의 여파로 폐업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1375만1550원의 빚을 떠안은 김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 연체가 지속됐고 급기야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채무독촉에 괴로워했지만 김씨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 곳은 없었다. 그러던 중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됐고 채무조정을 통해 5년간 월 13만5000원씩, 총 811만3515원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채무를 완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김씨는 국민행복기금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벌이고 있다.
◆채무조정 목표 1년 만에 76% 달성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8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행복기금은 지난해 3월 29일 공식 출범해 현재까지 총 29만3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중 24만8000명이 빚더미에서 벗어났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하고 나머지는 최대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은 당초 5년간 32만6000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의 76%를 1년 만에 달성했다.
행복기금 신청자 분석 결과 평균 연소득은 456만원, 평균 채무금액은 1112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로 부채가 평균 연소득의 2배를 넘어 채무재조정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33.1%), 50대(29.4%), 30대(20.3%) 신청률이 높았다. 빚에 쪼들려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30~50대가 대거 경제 주체로 복귀하게 된 점도 긍정적 효과로 평가된다.
◆행복기금 사각지대 해소…지원대상 확대
캠코는 행복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캠코가 한국장학재단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이 부실채권을 캠코로 넘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캠코는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매입해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하는 대학생까지 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대상은 5만여명이며 현재 2만2000여명이 행복기금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 올해 연체채권 일괄매입을 통해 채무자 94만명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 등 경제적 재기도 지원
캠코는 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업지원까지 연계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도 제공하고 있다.
캠코는 빚은 갚고 싶은데 채무불이행자란 낙인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현실을 꿰뚫고 '행복잡이'와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이 필요할 때 행복잡이에 구직등록하면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에는 캠코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으로도 지정돼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부담 경감, 그리고 바꿔드림론(고금리→저금리 전환)과 소액대출 지원과 고용까지 연계한 서민금융토탈서비스체계까지 구축하게 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진단·경로설정), 2단계(의욕·능력증진), 3단계(집중 취업알선)로 구성돼 있다.
김윤영 캠코 서민금융본부장(이사)은 "캠코는 행복기금을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안정적 소득을 통해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복기금을 통해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이들이 경제활동 주체인 가계의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