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도 부가세 면제해주세요

【 앵커멘트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10%씩 부가세 내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버스나 기차, 택시는 대중교통이라고 부가세를 면제받는데, 유독 고속버스는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부가세를 물어야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택시, 새마을호 기차, 고속버스

어떤 게 가장 고급 교통수단일까?

(현장음)"택시", "택시요", "기차?"

그런데 세법은 다릅니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

일반 버스와 기차, 택시는 필수 교통수단이라 면제되지만, 고속버스만은 예외입니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을 만들 당시 부유층이 타는 고급 교통수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급'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고속버스를 탈 때마다 일종의 사치세를 내는 셈인데요. 승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인터뷰 : 유향애 / 경북 영천시
- "서울 가는 버스가 (이것뿐이니까) 몇 시에 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타는 거지, 할머니가 무슨 여유가 있어요."

▶ 인터뷰 : 김인환 / 경남 진주시
- "여유 있으면 좋은 승용차에 기사 채용해 타고 다니지 왜 이걸 탑니까?"

고속버스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

2008년 4천만 명이던 이용객은 지난해 3천460만 명으로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없애면 요금을 4.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송원근 /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 "고속버스도 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고속버스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객 부담을 줄이고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