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규제의존도 OECD 최고"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국가보다 재정지출에 비해 규제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규제의존도로 나눠본 결과 우리나라는 0.7을 기록해, 0.9인 일본, 2.2인 영국, 2.3인 미국에 비해 지출에 비해 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와 같이 추가 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약한 규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