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 한국 국세청에 통보돼

내년 9월부터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대부분이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납세자 정보 자동교환 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미 큰 틀에서는 대부분 합의했으며 현재 조약 문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FATCA는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 달러, 법인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오는 7월을 기점으로 한국에도 해당 기준에 맞는 계좌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나 법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양국은 내년 9월부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 국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