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상공시설 허용…지방투자 효과 14조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설정이 해제됐지만 용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에 규모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이 공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 면적 기준은 5만㎡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로써 608㎢(여의도 면전 210배) 규모의 도시공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를 내년 3곳, 2017년까지총 14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투자 유발효과는 2조4000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한다. 또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올려 잡기로 했다.
지역별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조성해 2조1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인천과 대구, 광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구미와 안산, 춘천, 진주, 영암, 창원 등 노후 산단은 리모델링하며, 원주(의료기기),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플랜트), 전주(탄소), 밀양(나노) 등에는 특화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개발을 지역 주도로 바꾼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이 제안한 발전 전력에 재정과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외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한다.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15개 시도 지자체는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시도 지자체별로는 ▲부산, 영상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 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이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께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