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재정악화 우려"

정부가 민간 아파트 공급위축을 우려해 부동산펀드를 통한 임대아파트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보도됐는데요.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결국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에 진승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규제로 민간부문 공급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을 투입해 수익률을 보전하고, 민간 자금과 연기금 등을 끌어들여 공공부문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부동산 펀드에 대해 5~10년 장기국고채 수익률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익률을 보장해 줄 경우 재정부담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사업자들도 국채 수준의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아 정부가 이를 보전해줄 경우 재적악화가 우려된다."

도심의 대형 국유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을 지을 용지 확보도 관건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참여정부의 잇따른 국책 사업으로 재정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80%를 맡고 있는 주택공사의 경우 2002년 9조7천억원이었던 부채가 2005년 22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토지공사의 부채도 2005년 1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모든 짐을 짊어질 경우 부족한 재원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