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두 번째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주요 정부부처 외에도 이례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사들을 초청해 각종 재난 예방과 대책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건을 상기시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제도개선과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낡은 터널이나 교량, 저수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해양 유류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은 체육시설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건축물의 적설하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시·체육학원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전기준을 확보하고, 교육부는 대학생의 교외 집단연수 시 교통이나 숙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 규모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의식 실천운동'을 제안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