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년과 경제혁신 3년, 무엇이 다른가

【 앵커멘트 】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뜬 건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지금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어떻게 다른지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달라진 경제상황.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국가경쟁력은 세계 125개국 중 101위.

1960년 당시 대한민국 경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4천 달러로 급성장했고, 무역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내실을 보면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3%대에 머물며 성장이 멈춘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목적의 변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강력한 성장 우선 정책이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재원을 투자하고, 중공업 등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민간 역할이 커지며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체질을 바꿔 민간의 창의성을 높이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기반사업도 중공업 대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혁신을 할 때이지만, 3년 안에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준협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해관계가 복잡한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뒤로 미루면서 실제로 경제체제를 확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저개발국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