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사업 '중간점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크게 강화하는 등 'SOC 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OC 투자 재원의 감소 추세에 발맞춰 낭비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SOC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단계별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취소나 대체 교통수단 건설 같은 주변여건 변동을 감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는 '중간점검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지금도 수요 추정의 기초가 되는 주변 계획 변경이나 대체 교통수단의 건설, 공기 5년 이상 지연 같은 여건 변동이 생기면 수요예측·타당성 재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제도화돼 있지만, 실제론 재조사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교통연구원 안에 '투자평가센터'를 설치해 주변여건을 모니터링하고 여건 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땐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내용 조정방안을 마련한 뒤 타당성 재조사나 재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