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리보다 대출규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효과적"

부동산세제나 통화정책보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장과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은 24일 내놓은 '동아시아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성의 비교.분석'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6개국의 최대 도시 주택가격 변동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1980년 이후 서울과 도쿄, 베이징을 비롯한 동아시아 6개 대도시에서 모두 11차례의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주택가격 사이클을 관찰한 결과 연구진은 "(한국의 경우)대출규제가 부동산시장의 과투자와 과잉공급으로 인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제도권 주택대출 규모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지만 비제도권 대출인 전.월세보증금까지 합치면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정책목표를 주택가격 안정에서 보다 포괄적인 주택시장 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단기적인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대출규제를, 부동산세제 및 공급물량 조절은 중.장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