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대 최고 징세실적…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원 넘어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역외탈세 실적은 전년보다 30.6% 늘어난 것으로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역대 최고 추징 성과를 거뒀다"며 "역외탈세가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업에서부터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선박관리업체 사주 A씨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소유하고 국내외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했다. A씨는 선박임대료를 페이퍼컴퍼니의 국내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세금 신고는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A씨에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바이트 분량의 원본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관세청, 금감원, 한국은행 등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기존 1억원이었던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난해 10억원으로, 올해는 2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 것도 성과를 높인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황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