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3조6446억 흑자…적립금 8조 넘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3조6446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누적 적립금도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회에 보고한 '주요 현안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45조1733억원에 지출은 41조5287억원에 그쳐 3조6446억원의 흑자를 냈다. 건보공단측은 "지난해 보험료 인상 등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반면 경기 불황 여파로 국민의 의료 이용량이 줄면서 지출은 7%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재정은 2011년(6008억원), 2012년(3조15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대거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적립금은 8조2203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병원 등이 아직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 5조3192억원을 부채에 반영하면 실제 여력은 2조911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지난해 4560억원의 흑자가 더해져 누적적립금이 1조7908억원까지 늘었다.
건보공단은 흡연피해 소송과 관련해 "국민이 보험료를 통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를 매년 1조7000억원을 부담한다"면서 "그러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소송 규모에 대해 "1992~2012년 흡연력에 따라 2003~2012년 지출된 건강보험 추가 진료비 규모를 분석 중"이라며 "최대한 인정 가능한 손해액을 산출해 법률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