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허용되면 지상파 독과점 심화"

케이블업계가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양휘부)는 14일 "방송광고 시장의 61%를 점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시장 독과점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방송 위주 방송광고 활성화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데, 여기에는 광고 총량제 실시, 간접광고.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지상파 방송사 추천으로 구성되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토막, 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협회는 "방통위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은 지상파방송 광고규제를 유료방송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반면 유료방송 규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지상파에 비해 유료방송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1.5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휘부 케이블협회 회장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원칙인 지상파와 시청자 선택형 유료방송은 비대칭 규제가 상식"이라며 "매체 간 동일수준 광고규제는 지상파방송을 지나친 상업주의로 물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