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계획으로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결정해 집행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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