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폭설·AI·기름유출 피해 지원"

"동해안 지역의 폭설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수 기름 유출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적극 보상하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폭설, AI,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일련의 피해지원에 대해 이같이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동해안 지역에 폭설 피해와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AI 피해농가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닭, 오리 소비를 늘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 기름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중재와 법률 자문으로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재발 방지책도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며 "TF를 운영할 땐 개별 업종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령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환경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의 정도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