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뉴스] 분양가 상한제만 남았다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꺼낸 카드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세 가지.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입니다.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냈지만, 이제는 기본세율만 내면 됩니다.

두 번째, 취득세를 영구인하했습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집값의 4%를 세금으로 냈지만, 지금은 3%가 최고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습니다. 15년 넘은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네 번째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정부는 필요할 때 분양가 상한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이 과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까요?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