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1,064억 과징금…역대 최대

【 앵커멘트 】
정부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불법보조금에 대해 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불법 보조금이 사라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여전히 자연스럽게 보조금 얘기가 나옵니다.

▶ 인터뷰 :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 "많이 할 때는 7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이 5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297억 원, LG유플러스는 207억 원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판매한 휴대전화 10대 중 6대 이상이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을 넘겼고, 보조금 수준은 평균 41만 원이었습니다.

방통위가 올 들어 부과한 과징금은 무려 1,786억 원.

수익이 대폭 줄어들게 된 업체들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그나마 영업정지를 피한 것이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오남석 /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국장
-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점 차이보다 주어진 벌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휴대폰 단말기의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