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보조금 제재…영업정지 가능성

【 앵커멘트 】
오늘(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를 결정합니다.
사상 최대인 1,700억 원대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번 징계는 최근 1년 사이 3번째로, 보조금 과열이 징계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를 통한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이통 3사에 대한 전체 과징금이 최대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징계를 통해 특정 사업자가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영업정지'를 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이면 사업자도 뒤따라 뛰어드는 시장구조를 고려해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 한 곳을 골라내는 정책을 써 왔습니다.

실제로 KT는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영업정지를 겪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영업정지를 당한 사업자는 수익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한 대당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보고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