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가 부채보다 많아진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모두 493조 원.
이미 국가 채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LH는 부채가 자산의 4배가 넘고, 코레일과 한전 등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고액 연봉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방만 경영을 일삼는 이들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관장 연봉 삭감과 복리후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수출입은행장 연봉이 5억 2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주는 것을 비롯해 기관장 연봉이 평균 26%씩 삭감됩니다.
또 고용 세습과 유급 안식년, 학자금 전액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전면적으로 손질합니다.
직원 1인당 연간 1,50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쓰는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20개 공기업은 방만 경영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와 함께 강도 높은 경영 평가를 실시해 2017년까지 공기업 부채 비율을 20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공기업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개선 방안은 빠져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