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1만5천가구로 확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8부동산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이달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내용으로는 오는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대상 가구는 지난 10월 시범사업(3천가구)보다 5배 커진 1만5천 가구로 늘어납니다.

　현 부총리는 "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로 지원하되 국민주택기금, 정책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행복주택 공급도 현행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조정하되 민간·국민임대 등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부총리는 특히 국회 파행에 따른 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불편점검단'을 구성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겠다고 강조, 사실상 '준예산' 대비태세에 들어갔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