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조달청, 힘없는 중소기업만 울려"

조달청이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과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강 담합으로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 15개월 입찰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면, 다른 담합으로 5억 원 과징금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보다 9개월이 긴 24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은 비리 혐의가 있어도 늑장 제재하고 중소기업은 일사천리로 하면서, 조달청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 mini41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