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등 일부 보험시장 개방

한미 FTA 5차 협상 이틀째인 오늘 한미 양측은 무역구제와 의약품 등 13개분과에서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해상과 재보험 등 일부 특수보험 분야에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미국 보험사에 수출입적하 보험이나 해상보험, 재보험 등을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분과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일부 보험분야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 신재윤 / 한미 FTA 금융분과장
- "항공과 수출입적하, 해상, 재보험, 재재보험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측은 또 소비자 피해가 거의 없는 손해사정과 보험계리 분야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경간 거래에 따른 금융사고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금융감독기관이 협력하기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요 쟁점 분야에서는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약가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보험처리가 되는 신약 등재시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최저가격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전만복 / 한미 FTA 의약품 분과장
-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일하는 스타일이 외국업계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분과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주요 쟁점들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기자>
-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일단 FTA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FTA 협상기간동안 별도의 접촉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조건 완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