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못 걷은 벌금 6조 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몰수금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징수가 결정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10조 원 가운데 5조 7천억 원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과 국세청이 나란히 1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경찰이 무리한 단속을 해놓고 정작 벌금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