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코 불공정 계약 아냐"…기업들 "무기한 투쟁"

【 앵커멘트 】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의 걱정 중 하나가 환율인데요.
은행들이 환율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판 '키코' 상품으로 기업들이 2조 원 넘는 손실을 봤는데,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업들은 금융사기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원 달러 환율이 9백 원대에 머물던 2007년,

은행들은 700여 개 수출 중소기업에 환율 위험을 줄여준다는 '키코'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금융위기로 환율이 1천4백 원 넘게 치솟았고,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은 2조 원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흑자를 내던 기업들이 대거 도산 위기에 몰린 상황.

기업들은 은행에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은행 손을 들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지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5년 넘게 소송에 매달려온 기업들은 은행의 금융사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반발합니다.

▶ 인터뷰 : 김상근 /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
- "독일 같은 경우 100% 기업이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키코 사건은 사기라고. "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키코 관련 소송은 모두 270여 건.

소송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온 기업들은 무기한 투쟁에 돌입해서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