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 357조…복지공약 줄줄이 후퇴

【 앵커멘트 】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4.6%는 357조 7천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어떻게 꾸려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상범 기자!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 질문1 】
먼저 나라살림 규모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357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342조 원 보다 4.6% 늘였습니다.

4%대의 예산안 증가율은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0.5% 줄어든 370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정해 다소 낙관적으로 나라 살림을 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내년도 예산안은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질문2 】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요?

【 기자 】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05조 9천억 원으로 8.7% 늘었습니다.

교육 분야가 50조 8천억 원으로 2.1% 증가했는데, 셋째 아이 이상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전액 면제합니다.

국방 분야는 35조 8천억 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사병 월급을 15% 올려 이병을 포함한 모든 계급의 월급이 10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DMZ 세계 평화공원조성에 402억 원,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에 35억 원, 전의경 축구화 보급에 34억 원 등 이색사업에 예산이 반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 질문3 】
하지만,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은 줄줄이 후퇴했다고요?

【 기자 】
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초 기초연금안이 하위 70% 노인에게만 차등지급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혜 대상을 전체 노인의 70%로 줄이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 또한 기초연금과 더불어 후퇴했습니다.

환자 부담이 간병비, 특진비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공약은 시행시기를 늦췄습니다.

하지만, 지방 홀대론과 맞물려 논란이 컸던 SOC 사업 예산축소는 최소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