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규제에서 핵심정보 접근업무는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ERP 개발·관리 등의 시스템통합 업무는 계열사와 거래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 SI업체인 더덴탈솔루션을 방문하고 인근 중소업체 대표 16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에 배포한 간담회 참고자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보안성 관련 업무가 많아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의 건의에 대해 비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가 유출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안성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용예외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SI 업종은 혁신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라며 핵심기술을 보유한 독립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