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재개...규제는 강화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재개합니다.
오늘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네. 신한은행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지난주말 몇몇 은행들이 대출을 완전중단했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부터 대출을 해준다고요?

천1)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의 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지난 17일 오전 대출을 중단했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대출영업을 재개합니다.

실수요자 피해에 따른 여론악화와 관치금융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금감원이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17일 오후 '실수요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되 투기적 가수요만 잡아달라'는 취재의 새 지침을 각 은행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주택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이번주부터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은행들은 명백한 투기혐의자나, 상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겐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2) 오늘부터 대출규제도 강화되죠?

천 2)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금융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단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지역이 기존 투기지역에서 오늘부터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돼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적용됩니다.

장기대출의 경우 투기지역에서라도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예외규정도 폐지돼, 은행·보험사의 경우 무조건 40%만 적용되며, 제2 금융권의 LTV 한도는 50%로 단일화됩니다.

금감원은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연 4조원 정도의 대출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조였다, 아예 막았다, 다시 푸는 이런 조변석개식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도 어려울 뿐더러, 집값을 잡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