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대책반, 앞으로는 어떤 활동?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지만 특별대책반은 계속 남아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대책의 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라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정부의 여덟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실무팀격인 부동산 특별대책반.

특별대책반은 박병원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건교부·기획예산처·환경부 차관보급,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부사장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경부내 특별대책반을 계속 유지해 주 1회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로 집값 변동이나 주택담보대출 운용 현황 등 이번에 발표된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먼저 이번 대책에서 거론된 분당급 신도시 확보 방안이나, 수도권택지 1500만평 중 미확보된 400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강남 재건축 허용 문제입니다.

강남 재건축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강남 재건축 허용 문제는 8.31 대책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마련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싶다."

세제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지만, 이는 그간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어 가능성은 작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