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전월세] 방향은 맞지만 국회가 '걸림돌'

【 앵커멘트 】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큰 데, 문제는 국회를 통과하느냐 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집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더 물리는 제도를 폐지할 경우, 집을 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집을 사서 임대를 놓고, 이를 통해 전세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인하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전세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쪽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선병군 /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 "매매 쪽 수요를 확대시키면 전월세가 적절히 감소하면서 시장 가격이 균형되고 안정되지 않을까…."

분양가 상한제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금지 같은 시장 규제도 손질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심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울 것 없는 대책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규정 / 우리투자증권 팀장
- "이미 4·1 대책에서 발표됐음에도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입법화되지 못한 것들이어서 …."

번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만큼 정책 자체가 아니라 여야가 어떻게 의견을 모아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