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개편 장관회의 결론 못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기업부담 완화가 원칙이라며 재계가 중핵기업 출총제 등을 포함한 공정위 대안에 대해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공정위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관련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커다란 이견이 없지만 이미 순환출자가 이뤄진 부분에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다며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도 관계부처간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전까지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