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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위 방안에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06-11-08 15:17 l 최종수정 2006-11-08 17:46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총제 대안 제시와 관련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순환출자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공정위 방안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종철 기자입니다.


재계가 공정위의 순환출자규제 도입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계의 맏형 격인 전경련은 공정위의 이번 방안이 겉으로만 규제를 완화시키고, 속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개악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규제대상 기업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출총제 대상 기업중 순환출자규제를 받는 29개 기업이 전체 출자비중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상형 순환출자가 금지될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중핵기업의 경우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의는 공정위의 출총제 후속대책이 확정되면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시급한 기업들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따라 의미가 모호한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상순환출자규제도 적대적 M&A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는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며, 보다 큰 안목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종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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