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줄이기 본격 나선다

【 앵커멘트 】
취득세 감면 종료 등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공급과잉이 문제인 만큼 공공주택 공급을 확 줄이고, 민간건설업체의 물량도 최대한 늦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택공급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우선 광명시흥과 고양풍동2 같이 사업진행이 더딘 보금자리 지구를 해제하고, LH공사의 공공분양도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2016년까지 공공주택공급물량을 17만 가구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공급도 조절합니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을 먼저하는 게 아니라 준공한 뒤 분양하는 방식으로 유도해 당장 공급되는 물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보증요율 차등화 폭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보증료에 대한 부담을 키워, 건설사가 분양에 나설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분양예정물량이나 미분양물량을 준공 후 분양으로 바꾸거나 아예 미루면 5~6%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 후분양하면 금융기관에서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김재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현재 수도권에 미분양이 많아서 업체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주택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돌리고 리츠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해서…."

미분양을 해결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 주택 매매시장뿐아니라 전세시장의 안정까지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