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위한 금리인상론 부상

아파트값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기부진과 물가안정세를 반영해 콜금리 동결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콜금리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술더떠 국정홍보처는 저금리로 과잉유동성이 생겼고, 이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바람에 집값이 이상 급등했다며 중앙은행에 사실상 콜금리 인상을 주문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전국 아파트 값의 32%는 거품이 끼었으며 버블의 3분의 2는 저금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최호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저금리로) 가계대출 여력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시중유동성으로 가면서 투자나 소비가 촉진되기 보다는 주택시장으로 많이 이동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몇년간 계속되온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 이성태 / 한국은행 총재
-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부동산 안정에는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고, 지금 올리는 것은 경기침체 등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 하준경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부동산이나 저금리를 감안하면 금리인상 필요성이 높은건 사실이지만, 경기가 안좋은 상황이어서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

천상철 / 기자
- "경기와 물가를 고려한 동결이냐, 집값 안정을 위한 깜짝인상이냐를 놓고 금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