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실효성 논란...반발 확산

정부가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들이나 은행, 경제전문가 모두 정부의 강경규제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은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

가령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원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총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을 투기, 비투기 지역에 관계 없이 40%로 낮추는 것과,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 경우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강경 금융 규제에 대한 정책 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 강경훈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주택경기가 과열된 것은 수요자의 기대심리 여러가지 원인이 있고 금융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서민들도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집 없는 서민을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 : 김밀알 / 시민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값이 매번 오르니까..."

인터뷰 : 최규정 / 시민
-"정부 정책이 어디까지 정책으로 끝나니까..."

김수형 / 기자
- "주택수요자의 기대심리를 잡으려는 근본 처방없이 정부의 정책 남발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