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 거래 매년 15% 증가"

최근 3년 동안 불공정 주식거래 적발 건수가 해마다 15% 정도씩 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학용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오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 자료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적발 건수가 지난 2003년 198건에서 지난해 259건으로 30.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3년 27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형사 처벌을 위해 검찰에 넘긴 사건도 133건에서 186건으로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은 3년 새 64명에서 54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이 적체되고 조사 기간이 길어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