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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 7,400억원 증가"

기사입력 2006-10-31 16:42 l 최종수정 2006-10-31 16:42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으로 발생할 세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상반기 이뤄진 세
법 개정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처

리될 내년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7,4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의 경우 항목별 시행 시기가 달라 내년에는 3,75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2008년에는 3,088억원의 세수감소해 세수 중립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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