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점검] 중소기업 41% "현재 논의 과도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은 중소기업이 커나갈 환경부터 조성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그런데 정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중소기업에 피해가 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302개 사한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45%가 경제민주화 논의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였는데 이처럼 경제민주화 입법에 부정적인 의견이 72%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은 투자와 일자리 위축을 꼽은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업경쟁력 저하, 잠재성장률 저하 등이었습니다.

그럼 경제민주화 입법이 중소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중소기업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43%는 대기업 규제 위주의 정책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다고 했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은 경제민주화법의 어떤 측면이 부담이 된다고 했을까요.

노경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